'밀치고 당기고' 김광호 전 청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 거센 항의 속 법원 출석

by이영민 기자
2024.04.22 14:42:5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법원이 김 전 청장에게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유가족의 항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2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판이 시작하기 전 유가족들은 법원으로 들어서는 김 전 청장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일부는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부실하게 대응해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에 이미 너무 늦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핼러윈데이가)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시작 전 유가족은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검찰 1차 수사팀이 이미 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시했음에도 대검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2기 수사팀을 꾸려서 불기소 의견을 냈다”며 “대검에서는 검찰 내에 의견이 분분하다는 이유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뒤늦게 재판을 하게 된 김광호는 이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국정조사에서부터 전혀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며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159명의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경비기동대를 요청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용산서로부터 ‘교통기동대(교기대)’ 지원요청만 있었을 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법원에서는 서울청 112상황 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과 당직 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 3팀장도 재판을 받는다. 류 전 총경은 서울청 112상황실 근무로, 112신고 사건 처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혐의를 받는다. 정 전 경정은 112상황실 업무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112신고 사건 처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