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원해서” 신생아 5명 매매...“사주 별로네?” 다시 버려

by홍수현 기자
2024.03.29 14:54:2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딸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신생아 5명을 인터넷을 통해 매수하고 학대한 4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매매,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여)와 B 씨(46)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20년 1월 30일 C씨로부터 피해 아동을 출산 후 인계하는 대가로 1천만원을 지급한 뒤 아동을 인계받고 자신들의 친자로 출생신고 했으며 양육하며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다.

또 2021년 8월까지 친모 4명으로부터 100만~1천만원을 주며 신생아 총 5명을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

부부는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인터넷을 통해 접근했다.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겠다’고 설득해 아기를 물건처럼 사들였지만 정작 부부싸움을 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애들을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휴대전화 대화 내역을 통해 확인됐다.

심지어 이들은 재혼부부인데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은 만나러 가지도 않는 등 친자식에 대한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다. 합법적인 입양도 어려워 이런 짓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부부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꼬리가 밟혔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생활 중이다.

(사진=게티 이미지)

A씨 측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자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는 강박적인 생각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또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으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했기 때문에 유기·방임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법원은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며,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나가려다가 직원들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의 생년월일만 알려준 것뿐”이라 일갈했다.

이어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죄의식 없이 아동 매매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도 했다”면서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