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간 `건건 대응` 무력 시위로 본 北 속내는

by권오석 기자
2022.12.07 15:04:1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이틀 연속으로 해상완충구역 내로 포사격을 감행,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 북측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빌미로 도발을 위한 명분쌓기 목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북한은 지난 5~6일 이틀 내내 동·서해상으로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사격을 실시했다. 문제는, 북한의 포사격 낙탄 지역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이라는 점이다. 북한은 이틀 간 200여발을 발사했다.

이는 한미 육군이 9·19 합의를 준수하면서 완충구역 남쪽인 철원 지역에 다연장로켓과 자주포를 발사한 것과는 배치된다. 그럼에도 북측은 총참모부 발표 등을 통해 한미 포병 훈련에 대한 맞대응 차원의 조치로 “건건사사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트집을 잡았다.

급기야 북한군 총참모부는 “계속되는 적들의 도발적 행동에 분명코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게 더욱 공세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도발했다. 물론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 낙탄 지점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였기에 명백한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NLL 이남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 경북 울릉군 지역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에 우리 군도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낙탄 지역과 똑같은 거리를 계산해 NLL 이북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보복사격했다. 남북이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해 체결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함이라고 지적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고비용으로 긴장을 조성을 해 왔고, 일종의 동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주 명백한 목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압박을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에 보내는 것”이라며 “또 하나는 한반도 긴장 상태의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돌리면서,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제공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