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만으론 안된다…신통상전략으로 '통상 방파제' 구축 필요"

by경계영 기자
2022.03.22 13:17:5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중 패권 분쟁을 넘어 통상 영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지난 20년간 지속한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허브국가 전략에서 벗어나 새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재편되는 데 대응해 대외 리스크에 강한 ‘통상 방파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주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신통상전략 과제와 방향’으로 이같이 발제했다.

서정민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무역협회 주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세계화 진전과 무한경쟁 확산에 대응해 ‘FTA 통상 허브국가 구축을 통한 선진 통상국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그 수단으로 통상정책을 활용했지만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중 패권 분쟁을 넘어 통상 영역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통상전략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 패러다임 변화로 △구조적 측면에서의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 △기술적 측면에서의 통상 디지털화 △규범적 면에서의 가치 중심화 등 세 가지에 주목했다. 서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으며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을 최적화하는 주체가 기업에서 국가로 바뀌는 상황에서 대외 리스크에 강한 통상 방파제를 구축하는 것이 신통상전략에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경제 시대엔 중장기적으로 통상정책을, 가상세계에서의 경제영토 확보 방안과 데이터의 이동 자유화·주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치를 확립해 가치 기반 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히 산업·상업적 이익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이익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안보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정도로 관심이 커지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국가 아젠다와 잘 엮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황운중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술통상 정책과 관련해 개방 중심의 전통적 통상정책을 질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미 우리나라 글로벌 공급망은 후방 GVC 참여율이 낮아지는 데 비해 전방 GVC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어 고부가 가치 중심의 업스트림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기도 하다.

황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 고도화 측면에서 개방 중심의 통상정책에 한계가 있다”며 “리쇼어링 지원 확대를 지속하는 동시에 서비스 수출 관련 통상 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서비스 관련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