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호 총선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by이정현 기자
2020.01.22 10:30:00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4·15총선에 대비한 3호 공약으로 ‘민생 활력 제고’를 내놓았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2배 확대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연 1.5조 원씩(7.5만 개 사업장) 추가 확대 △정책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5.6조 원) 및 재기지원센터 확대(62곳)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별 특화거리 1개 신규 조성 △컨설팅 확대 및 스마트상점 ? 백년가게 육성 등 자생력 강화 등 세 번째 총선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를 오는 2024년까지 10.5조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로페이 편의성 강화로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늘리고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의 생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매년 1.5조 원에 이르는 소상공인 보증규모를 추가로 확대해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도 올 500억 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6조 원까지 지속적으로 소각하고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를 내년까지 62개로 확대한다. 폐업 등 사업정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임금 근로자의 취업전환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확대한다. 2024년까지 50곳으로 늘린다.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1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전문화된 개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상권육성전담기구를 설립해 지역 상권의 체계적 분석 및 상권 특성을 반영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기반 강화를 위한 방침도 내놓았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1:1 현장 컨설팅을 10배가량 강화한다. 이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2024년까지 9곳으로 확대해 강의·실습·상품화 지원 등 복합형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40곳으로 확대해 소공인의 입주부터 기획·디자인·제품개발·전시·판매 전과정을 일괄 지원한다.

이밖에 스마트상점·백년가게·백년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의 발굴도 이뤄진다. 소상공인연구센터의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해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경제주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위 공약이 이행될 경우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혁신, 생업안전망 확충 등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