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부터 전기료 누진부담 완화 확정..1600만 가구 1만원 할인

by김형욱 기자
2019.07.01 11:02:20

한전 협력회사 관계자들이 주민들에게 발송할 7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매년 여름(7~8월) 전기요금 누진 부담을 줄이는 새 전기요금 제도가 확정됐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한다. 한국전력(015760)(한전)은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 재조정을 시사하며 또 다른 변화를 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의결한 누진제 개편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1일 최종인가 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폭염 속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르며 관련 대책을 모색했다. 그해 12월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또 지난달 18일 7~8월 전기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약 1600만가구의 전기요금을 약 1만원 낮춰주는 개편안을 한전에 제시했다.

1㎾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구간은 0~200㎾h에서 0~300㎾h으로 2단계 구간(187.9원)은 201~400㎾h에서 301~450㎾h으로 늘어난다. 자연스레 3단계는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늘어난다.

한전 이사회는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주주들의 반대 속에 지난 21일 이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미뤘으나 28일 결국 이를 승인했다. 정부 역시 1일 이 안을 속전속결로 승인하며 당장 올해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누진제 개편으로 일반 가정의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이 16~18%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은 그러나 이번 누진 부담 완화와 함께 내년 중 가격 일부 재조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행 전기요금 제도가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 관계자는 “(월 전기 200㎾h 이하 사용 가구에 4000원을 할인해주는) 필수사용공제가 1인 중상위 소득 가구에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한전은 올 하반기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더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론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재편에도 나선다. 한전 관계자는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산업·상업용 전기요금처럼) 계절·시간대별 요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