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민 기자
2012.03.06 17:30:57
방통위,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삼성, 현대차(005380), LG(003550), 포스코(005490) 등 전체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방송광고판매법인(미디어렙) 지분을 10%이상 보유할수 없게 된다.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사 등이 30%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과 계열사, 해당회사 임원 및 친인척 등도 미디어렙 지분보유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계획을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방통위는 시행령안에서 미디어렙법상의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30/100이상 출자 등)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미디어렙법은 13조 3항에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일반일간신문과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 뉴스통신사와 특수관계자는 미디어렙 지분의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내로 정했다.
또한 방통위는 시행령에서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을 미디어렙의 금지행위로 명문화하고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