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0.29 10:04:23
2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野상설특검 규칙개정안 등 강행처리 비판
“민주당 의회독재 멈춰야…국민께서 도와달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통과시킨 특검 규칙개정안 등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파국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재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28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없이 단독으로 헌정질서 파괴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입맛에 맞는 상설특검 만들 수 있는 무제한 특검 규칙, 탄핵소추안 발의되면 사퇴 못하게 해서 해당 기관 마비시키는 무제한 탄핵법, 국감 뿐 아니라 청문회서도 동행명령권 남발하겠단 무제한 동행명령권을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은)세입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막아 국가 예산안 헌법상 처리 기한을 정면 부정했다”며 “정부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예산안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단 무제한 예산안 발목잡기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다수 위력 앞세워 초법적 권력 휘두르겠단 민주당 독재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입만 열면 검찰독재 주장하지만 정작 본인들이야 말로 국회 이재명 방탄과 권력 장악 도구로 악용하는 의회 독재로 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국·혼란 몰아가는 의회독재 여기서 멈춰야 한다”며 “거대야당 민주당의 입법폭주 반드시 저지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함께 브레이크를 걸어달라”고 호소했다.
전날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상설특검 추천자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야당의 강행처리에 반발해 모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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