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민간·지자체 주도로 인구소멸대응 사업 전환…'맞춤형 지원' 강화"

by권효중 기자
2024.08.06 15:0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충북 단양의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식으로 인구소멸대응 사업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인구소멸대응 협업예산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과 함께 충북 단양을 방문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로 방치돼온 소백산 유스호스텔을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함께 기획했다. 문체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폐시설 리모델링과 기반시설 조성, 치유·휴식 프로그램 운영을 공동 지원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인구소멸 대응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자체가 유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 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인촌 장관 역시 “신축보다는 지역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지역 고유의 문화·예술, 관광과 접목해 리모델링하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며 “타 부처와의 협력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되는 관광 수요 창출이 가능하도록 사업 전반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지자체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도 이와 같은 중앙 정부의 의견에 공감했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성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다만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도 이에 부합하는 중앙부처 지원 사업을 찾아 유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간 주도의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의 수요가 많은 ‘쇠퇴 상권 활성화’, ‘주거 거점 조성’, ‘연고 산업 육성’ 등 여러 주제별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주도의 인구소멸대응 정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현장도 방문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충청북도와 단양군이 동부건설 등 민간과 함께 단양역 인근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것으로, 오는 12월 실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