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초과세수 53조보다 덜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 변경"

by원다연 기자
2022.05.17 11:20:07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의 초과 세수 추계가 틀린다면 국채 상환 계획에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53조 초과 세수 추계가 또 틀릴 가능성은 없는지’를 묻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59조 4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를 53조 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예정처에서도 약 48조 정도 초과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과정서 큰 오차는 없을 것”이라며 “혹시 만에 하나라도 1~2조 가량 적게 들어오면, 국채 상환 계획의 일부 변경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되고 있는 데 대해선 사과했다. 정부는 지난해 61조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뒤 올해 또다시 세수 추계 오차를 반복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있었고 또 금년에 추경안 제출 과정에서 집중점검하면서 가져온 대규모 세입경정이 일어났다”며 “이부분에 관해선 앞으로 이런 추계를 하면서 더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문제의식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주영 의원의 “기재부가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숨겨놨다 내놓은 것이란 의심이 든다”란 지적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적치가 잡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추경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0.1%포인트로 추정했다. 추 부총리는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그러나 대부분 이전 지출로 구성돼서, 일반적인 정부 소비보단 물가 영향이 작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 한 0.1%포인트 정도의 물가 상승 요인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경기를 받치는 요인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