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선 선거사범 16명 송치…허위사실유포 최다"

by이소현 기자
2022.02.21 13:34:28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경찰이 대통령 선거 관련 범죄와 관련해 적발한 선거사범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2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인근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사진=연합)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관련 선거사범 수사 현황에 대해 “현재까지 542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1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공정하고 중립적 자세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 기간에 선거사범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가 420명(77.5%)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나 현수막 훼손은 39명(7.2%)이었다.

이어 남 국수본부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총 107건, 213명을 수사해서 4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지방선거는 (대선과) 성격이 달라서 그런지 비율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나 금품수수가 107명 정도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발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세버스 사고 관련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남 국수본부장은 “천안과 원주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해 충남경찰청과 강원경찰청 공조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천안에서 2명 사망하고, 강원 원주에선 (운전기사가) 병원에 후송돼 치료 중인데 현재까지 의식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했고, 선거차량 제작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자가 희생되는 등 스토킹 관련 피해가 늘자 경찰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를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 등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1개월 동안 가두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남 국수본부장은 “잠정조치 결정 구조는 현재 사실상 영장과 다름없는 절차로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라서 사안에 따라 즉각 조치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장과 달리 법원에 (경찰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에도 현재 과태료 부과만 할 수 있는데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신설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며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오전 광주 서구 한 도로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 버스가 세워져 있다. 전날 오후 충남 천안 시내 도로에 주차된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숨졌다. 이 사고 이후 국민의당은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했다. (사진=연합)

한편, 경찰은 장하성 주중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 유력 인사가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남 국수본부장은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 대표는 지난해 5월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본사와 판매사 17곳을 3차례 압수수색했다”며 “출석 후 다수 관련자를 조사했고 장 대표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조사했으며 3차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추가로 입건된 피의자가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투자와 관련한 본부장, 팀장 등 주요 인물은 입건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 유력 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과 관련해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측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은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