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호 기자
2015.06.29 12:23:3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그리스가 국제채권단이 제시한 구제금융 연장안을 거부하고 내달 5일 구제금융에 대해 국민투표를 결정하자 유로그룹은 이달 30일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가 사실상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로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디폴트 위기에 빠진 그리스 사태로 세계 경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스 은행들은 영업정지와 예금인출 제한 조치에 돌입했다. 은행 영업중단 조치는 사실상 그리스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채권단이 그리스에 제공한 2차 구제금융이 30일 종료되지만 그리스는 현금이 부족해 상환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스는 다음달 5일까지 상환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거부했다.
그리스 사태로 본 디폴트란 ‘채무불이행’으로 민간 기업이 공채나 사채·은행 융자 등을 받았을 시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디폴트가 선언되면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게서 상환 날이 되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IMF는 회원국의 상환 실패 상황을 디폴트가 아닌 ‘체납’으로 규정한다. 국제신용평가사도 IMF나 ECB(유럽중앙은행)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상환을 실패하는 경우 디폴트라고 정의하지 않는다.
한편 디폴트와 비슷한 개념인 ‘모라토리엄’은 빚을 갚을 시기를 일시적으로 연기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채무지불유예’라고도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