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 자본규제 강화 추진…대형銀, 20% 이상 자본금 늘려야"

by박종화 기자
2023.06.05 15:37:3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 규제당국이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와 같은 일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은행의 자본 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 재개 직후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에 위치한 SVB 본사 앞에서 고객들이 길게 줄을 서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 규제당국이 이달 중순 전에 발표할 은행 자본금 규제 변경안에 따르면 대형은행의 경우 평균 20% 가까이 자본금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산 1000억~2500억달러(약 130조~327조원)대 중·소형 은행도 이번 규제 강화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이 규제를 강화하려는 건 느슨한 규제가 SVB 붕괴와 같은 은행권 위기를 불러왔다는 자성 때문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직후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은행에 대한 자본비율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자산 1000억~2500억달러 대 은행은 2019년 다시 규제가 완화됐다. SVB도 규제 완화 대상이었다.



이번에 다시 자본금 규제를 강화하려는 건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다.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지난달 미 의회에 출석해 “최근 은행 부실 사태처럼 은행 시스템에 어떤 충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의 평가손익(미실현 손익)을 장부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SVB는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미 국채를 다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국채 가치(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작용)가 급락하자 유동성 위기에 처했다. 대형은행과 달리 중·소형 은행은 지금까지 이 같은 손실을 자본금에 반영하지 않아도 됐다. 일찌감치 투자 손실을 자본금에 반영했으면 규제 당국이 위기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이란 게 연준의 판단이다.

은행업계에선 규제 강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 대형은행 단체인 파이낸셜서비스포럼의 케빈 프로머 회장은 “추가적인 자본 요구는 기업과 채무자의 부담을 늘리고 (경제적으로) 부적절한 시점에서 경기를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규제가 현실화하면 대출이 축소되고 일부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게 은행업계 아우성이다.

연준 등의 규제 강화 구상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규제 대상을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데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은 규제 강화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의원들은 규제를 강화하기보다 현재 있는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