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철’ 김포철도, 공단설립 무산…시민안전 어쩌나

by이종일 기자
2023.06.02 16:39:34

차량기지에 있는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사업이 재정 문제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철도 민간운영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시가 재정 논리로 공단 설립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 도시철도공단설립심의위원회는 최근 공단 설립 안건을 부결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위원회가 부결하면 공단 설립이 불가능하다.

시의원 1명, 시 공무원 2명, 민간전문가 4명 등 전체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 심의에서 공단을 설립할 경우 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위원회는 향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 신설 등 철도망 확장 시 김포도시철도 이용 수요와 운임 수입이 감소해 김포시 재정 부담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등 개발사업과 추가 철도 노선 건설·운영 계획이 확정된 뒤 공단 설립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지난해 5~12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수행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종합평가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위원회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지 증진 △조직·인력 분석 △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타당성 여부를 정한다. 평가원은 이번 용역에서 대부분 항목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경제 및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항목에서는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의견을 냈다.

시 관계자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철도 운영직원 인건비 등 지속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공단 설립 시기에 대한 신중론과 함께 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결론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을 설립해 도시철도 운영을 맡기면 민간위탁보다 연간 9억~10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시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가 수탁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는 출퇴근 시간대 적정 수용 인원을 넘어 200% 안팎의 혼잡률을 기록하며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시는 수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가 인건비 부족 등으로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않고 시민 편의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자 공공성을 강화하는 공단 설립을 계획했는데 이번 심의로 제동이 걸렸다. 전임 정하영 시장 때 계획한 것이 김병수 시장 때 무산된 셈이다.

야당에서는 김포시가 재정 부담 때문에 시민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정영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공단 설립에 적정 의견을 냈지만 김포시가 몇 년 뒤에나 들어설 철도망을 이유로 공단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보다 재정 논리를 앞세워 제동을 건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포골드라인운영㈜는 내년 9월까지 김포도시철도를 운영하면 수탁계약이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