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예고…“끝까지 싸울 것”

by최정훈 기자
2022.12.08 14:26:2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15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정부가 철강과 석유화학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14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 기조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파업의 원인이자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해소의 길은 정부가 대화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국토교통부 차관도, 국민의힘도 권한이 없다고 하니 대통령이 직접 교섭에 나와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뒤 이날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민주노총은 오는 14일에 2차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경 대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양 위원장은 “화물운송 종사자는 40~45만명 수준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파업 참여자는 4~5000명인데, 이게 재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민주노총이 정치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연대가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현정의 위원장은 “도로 위에 1년에 700명씩 죽어가는 게 화물 노동자의 삶”이라며 “과로, 과적, 과속을 막고 생존권과 도로 안전 사수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중심에는 화물차 업계의 최저임금으로 불리는 안전운임제가 있다. 이 제도는 화물차 기사들의 과로와 과속, 과적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최소 적정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3년 시행 이후 폐지하는 일몰제로 시작됐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말 종료된다. 현재 법 적용 대상은 수출입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에 한정됐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 적용 대상 품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정부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귀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화물연대는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 열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 위원장은 “오늘 민주당의 발표는 민주당 또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원내대표가 원 구성 즉시 곧바로 논의해서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원 구성 이후에도 또 민생특위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랑 논의하지도 우리도 수용하겠다고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정부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에 비해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 이후 출하량이 평시 대비 11%에서 100% 수준으로 회복됐다.

이승철 공공운수노조 기획실장은 “석유화학 분야는 튼튼하고 파업에 잘 움직이고 있는 품목 중 하나로, BCT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조합원이 복귀하면서 단기적인 재미를 볼 수도 있지만,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 ILO의 개입도 단순한 의견 조회라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절차라며, 협약이 위반되면 한-EU FTA 등에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오는 14일 민주노총이 전국 16개 거점에서 지난 6일에 이은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