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40여일…“3기신도시 공공성 강화, 투기이익 환수해야”

by이소현 기자
2021.04.13 12:01:0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행위가 드러난 ‘LH 사태’가 불거진 지 40여일이 지난 가운데 시민단체가 3기 신도시의 공공성 확대를 요구하고 신도시 지역의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투기이익 환수를 촉구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두배로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비리 행위 처벌 강화 등을 촉구했다.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 사건에 분노하는 것은 정부가 약속했던 바와 달리 집값이 계속 오르고 주거 불안이 심해지는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 직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이해만을 추구했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문제는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LH공사,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는 국가가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그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배로연대는 3기 신도시의 분양을 ‘로또분양’으로 규정하고, 민간 개발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니라 ‘갭투기’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이제 투기를 권하는 분양방식의 공급보다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배로연대는 LH 땅 투기 사태 이후에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지 위원장은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어 서로 경쟁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해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며 민간 개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 및 투기 이익 환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배로연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고시원, 고시텔, 여관, 여인숙 등 19만가구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국장은 “3기 신도시 공급 주택 가운데 주거 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은 15%에 불과하다”며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에서 취약 계층을 최우선할 것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싶어도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임대료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공공택지의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문제점도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 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분양되며,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가 7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 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두배로연대는 LH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직원들의 투기 행위 사전 예방과 비리 행위 적발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한편, 정부합동수사특별본부는 현재 LH 직원 등 600명에 대해 약 150건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