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혁신]광주형 일자리 14개 지역 확산…군산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by김상윤 기자
2018.12.18 11:40:00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기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가 군산·부산 등 산업 및 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에 ‘광주형 일자리’ 모델로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 구조조정 영향에 따라 고용쇼크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특정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취지다.

지역 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이지만, 동시다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같은 골자의 제조업 혁신전략을 담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18일 업무보고 했다.

산업부는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지역의 산업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확보, 신산업, 사업전환, 기업 유치 등을 중심으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제도 정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형 일자리’처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2만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정부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내년초부터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4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되면 규제 샌드박스 5대 입법이 마무리된다.

우선 전북지역에는 쌍용차 기반 및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프로젝트를 꾸렸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전주에는 수소 상용차 생산 거점화를, 군산에는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도 진출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에는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부산·경남지역에는 중소 자동차업계의 일감창출방안을 마련하고 노후화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시킨다. 부산의 경우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기지를, 부산에는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를 추진한다. 창원은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하고, 함양은 경남도와 수원시의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2년까지 ‘1000대+α’규모다.

광남·전남지역의 경우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사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한국전력(015760) 본사가 있는 나주와 인접한 광주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하고 광주는 에어가전 거점화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자율차와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분야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대구의 경우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을 추진하고 구미는 홈케어가전 거점화를 추진한다. 포항은 공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를 지원하고 대구의 경우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산업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데 방점을 두기로 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앞으로 지자체와 수요기업, 관계부처와 함께 지역별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군산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는 이미 용역을 시작했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권 ‘표’를 의식해 수많은 프로젝트를 대거 제시한 것은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집중해 성과사례를 만들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을 반영해 주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는 취지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특정 프로젝트에 집중한 뒤 성과를 확대하는 모델이 효과적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