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하영 기자
2014.01.13 15:39:57
교육부·새누리당 13일 당정협의서 합의
‘검정체계 보완’부터 ‘국정 환원’까지 가능성 열고 의견수렴
“10년 내 정원 16만명 초과” 대학 구조개혁안 이달 안 마련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6월 말까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체계를 손보기로 합의했다. 최근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빚어진 사회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담보로 사실에 기초해 기술한다’는 원칙 아래 개선안을 마련키로 한 것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은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기간이 짧고 검정 전문가가 소수라는 점이 많이 지적됐다”며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역사 교과서를 선정·채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현행 ‘역사 교과서 검정 체제의 보완’에서부터 ‘국정 체제로의 환원’까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현행 검정 체제는 정부의 까다로운 감수·편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체제에 가까웠다”며 “현행 검정 체제를 잘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고, 국정 체제에 대한 국민 의견도 들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행 검정 체제의 틀을 유지한 채 교육부의 감수·편수를 강화하는 방안에 방점을 둔 발언이지만, 국정 교과서로의 환원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뜻이다.
당정은 또 대입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 구조개혁 방안도 이달 안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이 되면 초과 정원 규모가 16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학 110개 정도의 규모”라며 “대학 구조 개혁이 꼭 필요한 조치라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