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미영 기자
2012.11.08 15:42:19
재정문제 해결 필요..지출이 세수초과하는 구조 지속불가능
신분상승 기회 높여야..기후변화 해결도 촉구
[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여유를 부릴 시간은 결코 없다. 재정절벽을 당장 피하고 내각 공석을 채워야 하는 것은 물론 중국의 새 지도자도 만나야 한다. 유럽이 경제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번영의 길로 이끌기 위해 최소한 4가지 과제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첫번째는 진정한 재정문제 해결이다. 당장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하면 전 세계와 금융시장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재정적자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매주 30억달러 이상의 돈을 차입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낮은 이자를 내고 있다.
WSJ는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지출이 계속 세수를 넘어서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며 내년에 당장 적자를 줄이는 것보다 2016년에 적자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순한 적자감축보다 부진한 경제를 보살피고 미래의 차입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올바른 정부지출과 함께 정체된 실업률과 임금 문제 해결도 촉구했다.
자유로운 신분이동도 오바마가 풀어야 할 숙제다. WSJ는 선거운동 당시 한 후보자가 “신분 상승이 미국인 삶에 있어 중요하지만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마치 진보적인 미국 자본주의 성향과 가까워 보이지만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언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후변화 해결도 장기적 과제로 지목됐다. 그동안 오바마와 밋 롬니 공화당 후보 모두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결코 무시해선 안될 과제라고 WSJ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