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06.17 19:01:40
[edaily 이진철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충청권 신행정수도건설이 후보지 4곳이 선정됐습니다. 이어 내달 1일에는 최종 입지의 윤곽도 드러나는 등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국민투표 실시 논쟁으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산업부 이진철 기자는 가열되고 행정수도 이전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투표 논쟁 자체가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추진위원회는 충청권 4곳의 최종 후보지를 발표한 데 이어 다음달 1일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8월중 최종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으로 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는 2007년 7월부터 착공에 들어가 2009년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고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주요 국가기관 이전을 진행, 인구 50만명을 수용한 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은 경제수도로 발전하고 충청권은 행정수도 역할을 맡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아직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은 현재로선 충청권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이나 땅값이 갑자기 오른데 의아해하는 현지 주민, 현지에 시행되는 개발규제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 뿐일 것입니다.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수도권과 지방이라는 표현이 없어지는지, 또 표준말이 충청도 사투리로 될 수도 있는지, 이러한 사소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줄 수 국민들이 현재 얼마나 될지도 의문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국민투표는 막대한 행정비용과 소모적 논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만 허비하는 부작용을 부를 소지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더욱이 지난해말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통과돼 현재 시행중인 법안을 놓고 다시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이들은 정치ㆍ행정 등 국가의 핵심 기능을 대거 이동하는 행정수도 이전은 분명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사업임에도 불구, 국민적 여론수렴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로선 국민투표로 이전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과거 권위주의식으로 정부가 강행할 성격은 더욱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현 정권에 한정된 것이 아닌 차기 정권에게도 이어지는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상 더이상의 논쟁과 국론분열을 막기 위해 국민투표를 단행해 확실히 매듭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컸습니다. 또 최근 논쟁은 수도권과 충청권, 여당과 야당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에서 행정수도 이전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수도권과 충청권, 정치권 이외의 국민들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이 안섭니다. 아니 이들의 논쟁에 끼는 것 자체가 싫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이 배제되어서는 안됩니다.
국민투표 실시여부 결정에 앞서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분권 및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지 국민적 논의와 검토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추진은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행정수도를 완공하는 시점이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손발과 맞추는데 아직은 시간이 늦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