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체 핵무장 제 소신이자 국익 도움…국민 70% 원해”

by송승현 기자
2023.08.29 13:47: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선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단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시장은 29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출석해 박강산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이자, 차기 대권주자, 유력정치인으로서 핵무장론이 적절하냐’는 질의에 “자주국방은 모든 나라의 큰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핵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재원도 있는데, 우리 스스로 그 옵션을 원천 배제할 필요가 없다”며 “설문조사 시 자체 핵 개발을 찬성하는 비율이 70~80% 넘나드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인 일정 비율 정도는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는 게 외교적 무기가 될 수 있단 의견도 내놨다. 그는 “북한의 핵 개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 우리나라 외 미국과 중국인데, 그중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건 중국”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중국이 진심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자체 핵 개발을 주장하는 빈도가 늘수록 또 국민 비율이 늘수록 중국이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국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도 한국에서 자체 핵 개발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고 비중 있는 정치인이 논의에 참여하는 건 분명히 정치적으로 큰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경제성이 크다고도 부연했다.

오 시장은 “자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북한 핵에 대한) 방어 체계를 만드는 재원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말씀도 드린다”며 “(북한 핵에 대한 방어전략인)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완성을 위해 우리 (국방) 예산 대부분을 써도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완벽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자체 핵무장이 한·미동맹을 헤치고, 동아시아의 핵 보유를 가속화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한 상태에서 할 수도 있다”며 “동아시아는 이미 화약고로, 핵무장 여론이 비등해질수록 미국의 확장억제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