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영수 기자
2017.08.22 11:31:49
주승용 의원, "부영은 공공의 적..국토부 책임도 커"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재계 순위 16위인 부영아파트가 시공한 동탄2신도시 내 동탄에듀밸리와 청계숲사랑 아파트 등 18개동 2034세대에서 11만5448건의 하자보수 신청이 접수돼 부영 측의 부실시공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부영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인 ‘공공임대 건설지원자금’을 지원받아 급성장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한선인 5%를 모두 인상하면서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부영이 시공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지구 신도시 ‘동탄에듀밸리 아파트’ 1316세대에서 8만3191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7만9591건을 처리했으며 같은 동탄2지구 신도시 ‘청계숲사랑 아파트’ 718세대에서 3만2257건의 하자가 발생해서 3만730건을 처리 중이다. 동탄에듀밸리의 경우 평균 1세대당 63.2건의 하자가 발생했고 청계숲사랑의 경우 1세대당 44.9건의 하자가 발생한 셈이다.
주 의원은 “이런 일은 부영건설이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지속해온 부실시공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경기도와 화성시가 부영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으나 하자내역을 접수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아직도 하자 보수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트 준공승인은 해당 지자체에서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공사기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명확히 없기 때문에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