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01.19 14:15:0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사업계획부터 재정지원까지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기 곤란하다는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의견은 묵살됐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연구원의 ‘공기업 정책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4대강 사업은 공기업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하고 재정지원 조건도 불명확한데도 공기업 자체사업에 부분적인 재정사업을 보태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정부와 공기업 모두 부담을 떠안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9년 9월 비상경제대책회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투자비 8조원을 수공 자체사업으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수공이 애초 ‘4대강 사업은 치수사업이며 수입이 없어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무시된 셈이다. 수공도 결국 불과 사흘 후 이사회를 열어 사업추진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변경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숙려기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사업성·경제성·재원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이사회를 통과했다”며 “국가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업으로 인해 자체 투자심사도 생략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4대강 사업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할 경우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법적 구속력이 불분명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금융비용 보전에 투입된 예산만 1조3000억원에 달했지만 투자원금 7조8000억원은 아직 회수대책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공기업 자체사업 추진의 근거가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명확한 정부 지원 기준을 설정해 책임성을 높이고 총사업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