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단순 '부자 감세' 아냐, 세제 지원이 경제 선순환 이끌 것"

by권효중 기자
2024.02.23 16:10:3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최근 정부의 조세 정책이 단순한 ‘부자 감세’가 아니며, 수출과 고용을 창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52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고, 이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자 감세’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근로소득세는 근로 소득자들로부터 걷는 것이기 위해 안정적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촉진 등을 위해 감세 인센티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1차적인 효과가 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결국 대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근로자 혜택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단순히 부자감세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최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 “대기업 사내 유보금이 이미 1000조원 수준으로, 투자할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부자 감세’가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낙수효과, 이윤주도 성장을 아직도 믿고 있냐“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의 세제 정책만 보고 ‘낙수효과’라고 말하기는 힘들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기조 하에 재정 지출은 사회적 약자 등 필요한 부분에 돌아가도록 이뤄지고 있어서 지출 항목도 같이 보면 단순히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주도 성장’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의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자 감세와 이윤 주도 성장 등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 최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가 많았다”며 ““어느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성장은 기업의 이윤을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재정을 필요로 하는 약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소비와 투자 등을 하는 주체들에게는 인센티브로서 세제 혜택을 주며 병행하고 있다”며 “물가 안정과 건전 재정이라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최선의 정책을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