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에 대전시·지역 정치권 '비상'

by박진환 기자
2022.11.04 14:24:51

이장우 대전시장이 4일 대전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위한 예산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면서 정상적인 이전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국방부와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소관기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내년 대전으로 1차 이전 예정인 방위사업청의 관련 예산 210억원을 재심사한 결과, 90억원 감액한 120억원만 반영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방사청의 단계별 이전에 대해 예산 낭비 및 효율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27년 신청사 완공후 일괄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이에 앞서 대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3일 민주당 지도부를 방문, “방사청의 차질 없는 이전을 당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당 소속 황운하·장철민·박범계·조승래·박영순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방사청 대전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우리 당 지도부를 포함해 방사청을 대전으로 이전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이전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불가하다면 (기상청과 같이 단계별 이전) 전례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제기된 우려사항을 최대한 해소하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겠다”며 “상임위에서 관련된 예산 심사를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나서서 예산 삭감을 방어했지만 실패, 앞으로 정치적 후폭풍이 지역에서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는 “내달 2일까지 이어지는 예결위 심사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에 이어 방사청의 대전 이전 차질 등으로 지역 내 민주당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4일 “많은 시민이 방사청 이전 관련 적극적인 환영 의지를 보이며, 방사청 이전에 따른 방산 핵심도시 대전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 되는 상황에서 국방위의 예산 삭감 소식은 사실상 대전시민의 염원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방위사업청 청사 신축과 관련한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10억원의 정부예산을 원안대로 확정지을 수 있도록 국회에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