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5.01.07 13:27:19
예비타당성 발표 기약없이 연기..미래부·산업부 센터설립에 입장 차이
"'블루오션' 시장 선점기회 놓칠수도..적극 추진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을 연구개발(R&D)하는 ‘원전해체기술종합연구센터’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원래 계획된 일정에서 크게 벗어난 데다 정부 부처간의 의견 차이도 있어 현재로선 이 사업의 실제 추진을 장담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7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원전해체센터 설립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가 올해로 넘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예비타당성 승인을 얻고 올 초부터 유치의향서를 낸 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시작하겠다는 당초 미래창조계획부의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다. 예타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했다.
원전해체센터는 국내에는 사실상 기반이 없는 해체 기술 및 장비의 개발과 상용화를 목표로 산·학·연이 집적하는 종합 R&D 단지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00억원들 투자해 세워질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원전해체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며 “기재부는 올 상반기 안으로 나올 거라고 말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예타결과의 발표시점은 커녕 통과 여부도 불확실하다는 얘기다.
특히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원전 운영자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차를 나타내는 게 이 사업이 추진동력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분석이 많다. 산자부는 미래부와 달리 이 사업에 대해 소극적 더 나아가 사실상 반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문서 유출사고 등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원전해체센터에 대한 타당성은 ‘원전해체’에 대한 시그널로 인식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년 설계수명을 마친 경북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해 이르면 이달부터 수명연장(계속운전) 심사를 한다. 만약 월성 원전의 수명연장이 거부되면 국내 처음으로 원전해체 과정을 밟게 된다.
이런 가운데 부산과 경북, 울산 등 원전이 밀집한 3개 지자체들은 원전해체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지난 5일 간부회의에서 “시 차원에서 (울산시) 울주군이 추진 중인 원전해체센터 유치 서명운동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경북의 경주시도 총 22만명을 목표로 유치추진 서명을 받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예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지자체의 반발이 상당하겠지만 정부로서도 ‘블루오션’으로 불리는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소관부처인 미래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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