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by이도형 기자
2013.12.24 18:42:14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에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와 문병호 민주당 간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정원 개혁법안의 여야 합의가 24일 또 다시 불발됐다.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개혁안 도출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 간사는 지난 23일에 이어 이틀째 벌인 협상에서도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 간사는 협상 실패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 오전에 다시 만나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이견은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국정원 정보관(IO)의 폐지여부와 사이버 심리전단의 폐지를 법률로 명문화할 지를 두고서 도드라진다. 이날 회견에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고스란히 드러났다.

김재원 의원은 “처리 사안이지 입법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반면 문병호 의원은 “(4자회담 합의문에서) 입법이라고 되어 있으니 입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간사 합의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날 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개혁안을 통과시키려던 당초 계획은 취소됐다.

양측은 26일 오전 협상에서 합의에 도달할 경우 이날 오후에 있을 본회의로 바로 넘겨 개혁안을 처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26일도 협상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7일에 협상을 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