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수권법 미 하원 통과…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 명시

by장영락 기자
2024.12.12 10:18:48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찬성 281표, 반대 140표로 8952억달러 규모 국방수권법안(NDAA)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국방 예산이 담겼다.

이번 NDAA는 한국과 관련해서는 한국에 배치된 2만8000여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상호국방 강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도 포함됐다.



또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한미일 3국간 국방협력 진전 방안 등을 보고할 것도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번 안은 하원 통과 후 상원 재의결 및 대통령 서명을 통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주한미군 규모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미일 국방 협력 역시 현 바이든 행정부 기조대로 강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동아시아 안보 협력 문제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