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광준 "내년 도전 R&D에 1조원 투자···예산 효율화 필요"

by강민구 기자
2024.03.29 14:48:27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내년에 도전적 연구개발(R&D) 예산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 다만, 예산 증액은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실에서 미디어데이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전년 대비 4조6000억원(14.7%) 삭감됐지만 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내년에는 증액이 이뤄질 수 있지만 재정당국의 여건을 고려해 효율적인 R&D 투자와 집행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류광준 본부장은 올해 ‘R&D 다운 R&D’를 기치로 정부 연구개발 투자 재정비가 이뤄진 만큼 내년도 투자 방향은 투자시스템을 고도화해 도전이 수반되는 연구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본부에 따르면 도전적 연구는 선진국과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세계 최초 연구를 통해 일종의 ‘돌격대’ 역할을 해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R&D에 해당한다.

혁신본부는 도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R&D에만 1조원 투자를 목표로 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R&D의 본질을 불확실한 것을 탐구하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올해는 도전적 R&D로 정비해 민간이 주저하는 곳에 모험자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진연구자 지원, 예비비 확보를 통한 급변하는 R&D 대응도 하나의 목표로 제시했다. 류 본부장은“R&D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특례제도부터 예비비 확보를 하는 게 목표”라며 “연구자들이 실패를 의식하지 않고 도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투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류 본부장은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해 무분별한 R&D 배분이나 조정 보다는 효율적인 R&D 투자와 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작년보다 정교하게 예산 증감 필요성을 따지겠다”라며 “무분별하게 예산을 늘리기 보다 늘어나야 할 분야는 늘리고, 문제가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예산을 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는 반면 기존에 성과가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혁신본부가 각 정부부처의 의견을 들어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나 기존 미세먼지, 감염병,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은 올해처럼 계속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류 본부장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도 초기에 한계돌파형 연구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논란이 있었다”며 “우리나라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R&D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본부는 시대변화와 기술 변화에 예산 투자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다. R&D 예비비 확보를 추진해 빠른 연구개발에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소통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R&D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 지침과 관련해 부처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부처 의견을 반영해 기본적으로 증감 필요성을 따지고, R&D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