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카드 꺼낸 의료연대…“공정·균형있는 정당 지지”

by김형환 기자
2023.05.15 12:43:4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 등으로 구성된 13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장기화되는 간호법 갈등에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 카드를 내놓았다.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연 가운데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의료연대는 15일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방사선사협회·병원협회·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서 인기영합성 정책으로 국민 건강권과 위협하는 입법 시도들이 있었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정당, 특정 직역이 아닌 소수 직역들에게도 공정하고 균형있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고 주장했다. 간호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연대는 인기영합적 정책 중 하나로 간호법을 지목하고 이로 인한 혼란이 큰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보건복지의료직역 종사자들은 의료법을 성실히 준수하며 원팀으로 각자의 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특정 집단을 위한 일방적 법 제정 추진으로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두 동강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주도한 간호법 제정 절차에서 보건복지의료직역은 분열됐고 극심한 반목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국민의 생명·건강을 위협하고 향후 국민의 생명·건강을 침해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는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수정하고 ‘지역사회’·‘의료기관’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구룰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의료연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연대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과 함께 언급되고 있는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면허취소법이) 과연 코로나19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올바른 대우인지 되묻고 싶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면허취소법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만약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을 경우 추가 행동에 나서겠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출범한 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은 △보건복지의료직역 전문성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해결 위한 대안 제시 △지역사회 의료 체계의 국민 접근성 증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 제한’ 폐지 △치과 건강 보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 16개 시도지부별 발대식을 열고 총무본부 등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연대마저 총선 카드를 꺼내들며 간호계와 나머지 보건복지의료계가 내년 총선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는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유권자를 이용해 마음만 빼앗고 배신하고 뒤에서 특정단체 로비를 받아 누가 장난질을 하고 있는 지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정치인을 응징하고 22대 국회에서 몰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