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재판 출석…당 내홍 수습 중에도 곳곳 암초

by박기주 기자
2023.03.17 15:53:59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원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두 번째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을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맞섰다. 이 대표의 재판은 2주 뒤에 또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최근 자신의 사법리스크로 빚어진 당 내홍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인 탓에 재판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은 이 대표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개재판 자체가 민주당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고, 실제 국민의힘 측의 공세도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은 성남시에 팀장급 직원만 600명에 달해 이 대표가 김 처장을 알 수 없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피고인이 나머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단 한 사람, 김문기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가 김씨와 골프 등 운동을 즐겼다는 사실과 김씨가 위례사업 부서장으로 업무를 맡으면서 표창을 받는 등 이 대표와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했는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문기, 유동규와 골프를 친 일이 있었는지는 객관적 사실의 영역이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호주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두 사람이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일이 없다는 것”이라며 “당시 피고인과 김문기의 관계가 어땠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재판에 출석하며 “유 전 본부장이 골프카트를 김 처장이 직접 몰아줬다고 주장하는데 당시를 기억하느냐”, “방송 인터뷰 당시 사전질문지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오는 31일 이와 관련한 3차 공판을 받는다. 이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최근 유 전 본부장이 SNS 등을 통해 ‘몰랐을리 없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펴고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결국 당분간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원과의 소통을 통해 비명계를 향한 비판을 자제시키고, ‘이낙연 전 대표 제명 요구’ 등 청원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기며 당 내홍 수습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 이 대표에겐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었는 것이다. 대표적인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공개재판을 하다 보면 유동규나 김성태 등 이런 분들과 어깃장을 놓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사회부 기사로 나가게 될 때 우리 민주당의 지지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은 명약관화하다”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 국민의힘 역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민주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며 이 대표를 비판했다.

특히 대선 패배 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점, 이후 전당대회에 나서며 당 대표까지 된 점을 꼬집은 윤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정치’란 무엇인가. 결국 민주당 전체를 사법리스크 속으로 몰아 넣었으니 도대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냐”며 “‘옥중 공천’이란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는 사실이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한다. ‘이재명식 책임정치’가 민주당과 한국 정치 전체를 유린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