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불법 증축물…열흘 만에 다시 증축
by김민정 기자
2023.02.15 14:01: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불법 증축으로 호텔 주변 골목을 좁혀 이태원 참사 규모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이 과거 용산구청의 단속으로 한 차례 철거했다가 다시 테라스 형태의 건물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서울서부지검에서 받은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 씨 등 5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불법 증축 테라스를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 이태원 참사 골목 옆 호텔 건물 일부 ‘불법 증축’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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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씨는 곧바로 테라스를 철거했지만, 서울 용산구청에서 자진 시정 확인을 받은 뒤 열흘 만에 다시 테라스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이 테라스는 이태원 참사 당시 골목을 좁아지게 만들어 참사 규모를 더욱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외에도 이씨는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붉은색 가벽을 불법 증축한 혐의도 받는다.
해밀톤호텔은 2013년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음에도 총 5억 553만 3850원 이행강제금을 내며 시정조치 없이 버텨왔다. 적발 건수는 2021년까지 9년간 본관 3건, 별관 4건 총 7건이다. 본관과 관련한 이행강제금은 1억 3996만 9700원, 별관은 3억 6556만 4150원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건축법·도로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당초 이씨와 호텔 운영 법인이 무단 설치된 임시 건축물을 불법으로 인지하고도 방지했다는 혐의까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씨와 법인은 임시 건축물 방치에 고의가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됐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저층부에 무단 증축한 사레를 적발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대로 조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뿐 아니라 고발 등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