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거취 논란 매듭…“위법·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임”(종합)

by김성곤 기자
2018.04.13 11:16:34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같이 말한 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야당의 김기식 원장 사퇴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외유성 출장 논란 등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확인되거나 도덕성이 평균 이하라면 위법이 아니라도 사임토록 하겠다며 향후 가능성은 열어뒀다.

관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성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전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선관위에 공개 질의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국회의원이 임기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의 적법성 여부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문제에 대한 고충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며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