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입 지역비례선발 공감…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by신하영 기자
2024.11.12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에 지역 비례 선발제를 도입하자는 한국은행(한은)의 제안에 “문제 인식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교육부 제공)

이 부총리는 취임 2주년을 기념해 11일 세종시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한은 제안의 배경이 된 문제 인식에는 충분이 공감한다”며 “대입에서는 이 문제가 큰 화두가 됐지만, 구체적으로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 연구진은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입시경쟁 과열로 지속되는 여러 사회문제에서 벗어날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서울대 등 일부 상위권대가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전형 방법 등은 대학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대 등 명문대 선호 현상이 입시경쟁 과열을 부르고 이는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 불평등, 집값 상승·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도 “대학들은 학생을 선발할 때 성적순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대학의 학생 구성을 최대한 다양화해야 학생들이 서로 배울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은이 지역 비례 선발을 제안했지만 입학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한은이 던진 화두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깊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교육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 정책 수단으로 영유아기의 질 좋은 보육환경을 제공을 꼽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은 0~5세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방과 후 늘봄 프로그램이 현장에서 상당히 호응받고 있는데 이는 출반선부터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만 5세 무상교육 예산 국고 확보 추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만5세 무상교육예산 2680억원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기재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서는 ‘잠자는 교실’을 깨울 교육 혁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AIDT 선도·연구학교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잠자는 학생이 없다는 것”이라며 “인공지능 코스웨어로 학습을 하게 되면 교사의 대시보드에 학생 한명 한명의 학습활동이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영어·수학·정보교과부터 AIDT가 도입되기에 맞춤형 학습을 통해 수포자·영포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수포자·영포자 문제가 소위 교육격차의 핵심인데 이 부분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 대해서도 기대를 표했다. 그는 “여의정협의체가 시작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불씨를 잘 살리면 의대생들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의정협의체에 의대협회(KAMC)도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의대학장들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학생들을 설득하고 오해도 풀고 원하는 것도 들어주면 의대생들도 돌아올 것”고 기대했다.

현재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 조정은 불가, 2026학년도 증원 규모는 논의 가능’이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학교육에 투입되는 예산도 2026학년도 증원 조정 시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는 해마다 2000명이 계속 증원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에 정원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에 맞춰 관계부처·대학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2026학년도 정원이 조정되면 이런 예산 투입액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부총리는 그간 의대생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그는 “교육부가 보다 빨리 소통의 물꼬를 텄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워낙 불신의 벽이 높았기 때문인데 의대생 휴학 처리에 대한 대학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신뢰 회복이 시작됐기에 교육부가 의대생들과 전향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특수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수교사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쟝은 ”특수교사들의 학생 1인당 학생 수 부분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특수교사 757명 정도가 선발되는데 예년에 비해 제일 많은 수준“이라고 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부가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숨통이 트인 상태“라며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1조원이 조금 안 되기에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고교무상교육은 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취임 후 2년간 ‘가장 잘 했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늘봄학교를 꼽았다. 그는 “늘봄학교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 됐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아쉬운 부분은 사립대 구조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인데 이 부분도 연말까지 통과돼 대학 혁신 생태계에 균형이 맞춰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