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출범…"尹, 정책 실패 인정하고 증원 유예하길"

by이수빈 기자
2024.08.29 12:40: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박 의원은 “이미 응급의료체계는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존재 이유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에게 존재의 이유를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의료개혁 실태 점검 △응급의료 비상사태 점검 △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의료개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의원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향후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추계조차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도대체 무엇을 믿고 어떤 계획을 갖고 정도 수준의 밀실 행정과 졸속 행정을 강행했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의 해결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전향적 태도로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솔직해져야 한다. 지금 정부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존심이지 개혁 의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서울대 의대 교수를 지냈던 김윤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의대 증원으로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 없이 몰아붙이기만 했던 지난 6개월의 무능과 무책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실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21대 국회서 공공의료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남인순 의원은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는커녕 지역 필수 의료 약화와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환자의 생명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 대란의 장기화 사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계와 공급자 중심”이라며 “의료 소비자인 국민과 환자 중심에서 의료 개혁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서 국민과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