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2026년 지선 때 개헌 국민투표…尹 대통령과도 대화”

by조용석 기자
2024.07.17 11:34:47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17일 여야에 제안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그는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대해 “87년 개헌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를 바탕으로 국회가 중심이 되어 여야합의로 이뤄졌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진일보시켰다”면서도 “이제 곧 40년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등 모든 면에서 가히 격변이라 할 만큼, 큰 변화가 있었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기에 충분히 (개헌을)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개헌을 안 하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야 정당에 제안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 이를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헌법의 투표 직후 적용이 아닌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2032년 적용 등을 모두 논의할 수 있으나 개헌투표 만은 2026년 지방선거 때 마무리하자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도 공식적으로, ‘개헌 대화’를 제안한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앞서 기념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개헌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1987년 헌법체제는 한계에 이르렀고, 절대 다수는 현재가 개헌의 적기라고 보고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의 연성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독일처럼 개헌 국민투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그는 “우리 헌법이 국민의 국리민복을 위한 용광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시에 적절한 개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선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제헌절 경축식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