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중투심사 개선에 17개 시도 힘 모아야”

by박진환 기자
2024.01.22 12:3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지사들에게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이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에 참석해 협의회 현안사항과 2024년도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2024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상정 검토 안건을 논의한 뒤 각 시·도에서 협조 사항을 건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상정 검토 대상 안건으로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제도개선 △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대전시는 지난 총회에 이어 지방재정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 기준 개선, 광역철도의 건설 및 운영비 국비 확대를 건의했다. 이 시장은 “전액 지방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행안부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야만 하는 중앙투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다”며 “시도협 차원에서 기준 개선을 위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핵심 기반이 되는 광역철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광역철도 건설비 국비 지원 확대와 운영 손실비의 국비 지원 등 광역철도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이 시장은 18대 임원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17개 시·도와 중앙정부가 끊임없이 소통·협력해야 한다”며 “대전시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