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순신 고발건 검토 중…박지원 '국정원 원훈석' 내사"

by김범준 기자
2023.03.27 13:53:56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소송 사실을 고의로 숨긴 의혹을 받는 정순신(57)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의 원훈석 교체 논란과 관련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7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 9일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현재 관련 자료들을 검토 중”이라며 “법리적 검토 등 법적 판단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달 28일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작성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또 정 변호사를 국수본부장에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장을 냈다.

서울청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9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원훈석 교체 논란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를 받아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박 전 원장이 재임 중인 지난 2021년 6월 국정원의 원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꾸고 원훈석을 교체했다. 바뀐 원훈석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 글씨를 본뜬 ‘신영복체’가 쓰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원은 이 과정에서 박 전 원장이 압력을 넣었다며 지난 17일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박 전 원장을 입건 전 조사(내사)하고 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시위 등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지하철 운행 방해 혐의 등으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 후 이튿날인 18일에 석방했다”면서 “향후 수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이며 열차 운행을 지연(업무 방해)시키고 도로를 점거한 혐의(집회시위법 위반 등)로 수사를 받고 있다. 관련 사건을 맡은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현재 총 27명을 입건해 24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하는 등 박 대표를 제외하고 모두 처분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서울청이 광역수사단 산하 강력범죄수사대와 마약범죄수사대를 통합하고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분리하는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개편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