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분야 다보스포럼 ‘K-Customs Week’, 4월 서울서 열린다

by박진환 기자
2023.01.11 15:00:00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전 세계 50~60개국 관세청장이 참석하는 관세분야의 다보스 포럼인 ‘K-커스텀 위크(Customs Week)’가 오는 4월 서울에서 열린다. 또 관세청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활성화 지원 및 마약 등 불법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집중하고, 불법외환·첨단기술유출 단속 강화 및 데이터 개방과 신기술 활용 등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관세행정을 선보인다는 목표이다. 관세청은 11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2대 목표는 경제활력 회복 지원과 국민안전 보호이며, 이를 위한 6대 분야 1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에 나선다. 관세당국간 전자적원산지증명서(e-C/O) 교환시스템 구축 확대, WCO(세계관세기구)를 통한 e-C/O 국제표준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또 WCO 품목분류위원회 및 양자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분쟁을 해소하고, 첨단제품 품목분류 지침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가 높은 사우디와 베트남 등과 통관혜택 상호인정협약(AEO MRA) 체결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물가상승 등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안보 200개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 지도를 소재·부품·장비 등 151개 품목 및 철강과 자동차 등 주요 산업 핵심품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입물품의 부당한 가격인상 억제를 위해 수입가격 공개대상을 늘리고, 품목단위 공개방식을 산업·용도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를 마약과의 전쟁 원년으로 삼아 마약류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우편과 특송 등을 통한 마약반입을 증가함에 따라 조직과 인력, 장비를 확충,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한다. 불법외환 및 첨단기술유출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 세수 확보 및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관세무역데이터 민간 개방·활용 확대, 디지털 통관·물류 인프라 개선 등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 관세 행정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윤태식 관세청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마약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 증가 등 최근 관세행정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하다”면서 “수출 활력 제고 및 글로벌공급망·물가 등 경제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관세청의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급증 및 신기술 확산, 무역데이터 개방 수요 증가 등 최근 환경변화에 대응해 관세분야 디지털 혁신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