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비 확대하자 아시아 군비 경쟁 우려 ‘솔솔’

by김인경 기자
2018.03.06 11:56:24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AFPBB 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8.1%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군사 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주변 국가에서 불안감이 증폭되며 아시아 군비 전쟁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현지시간)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보다 8.1%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방예산은 1조1100억위안(189조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지난 2011~2015년까지 10~12%대를 유지했으나 2016년 7.6%, 지난해는 7% 내외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이 3년 만에 국방비 증가율을 늘리며 아시아 지역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두고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과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인도와도 국경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의 국방 예산은 189조원 수준으로 미국(6860억달러·741조원)의 4분의 1수준이다. 하지만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세계에 분산돼 있는 미국 군사력과 달리 중국의 군사력은 아시아에 집중 배치돼 있다.

게다가 중국 국방비 내역이 불투명한 점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국방·안보 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실제 국방지출이 공식 발표되는 예산보다 55％ 정도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국방예산에선 군이 운영하는 산업에 대한 보조금이나 핵무기 관련 부대에 대한 예산 등은 국방 지출 내역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중국과 대치 중인 일본 역시 불안한 시선으로 중국을 지켜보고 있다. 전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중국의 국방비 증액 소식에 “중국은 국방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꼬집었고 시마다 요이치 후쿠이대 교수 역시 “중국의 실제 국방비 지출이 정부가 인정하는 국방예산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중국에 맞서 동남아 국가와 인도, 일본 등도 군비 확대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의 군비 경쟁이 개시됐다”면서 “동·남중국해에서의 펼치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정책은 아시아 국가들의 불안을 증폭시켰고 이들 국가는 새로운 무기를 구입하거나 병력을 확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국방력은 급성장하고 있다. 올해 4월에 중국이 자체 제작한 항공모함이 정식 취역한다. 또 중국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41도 등도 내놓을 계획이다. 올해 실전배치되는 둥펑-41는 사정거리가 1만2000㎞를 넘어서는데 공격목표 오차범위가 100ｍ에 불과한데다가 6~10개의 다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마다 교수는 “중국 군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군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중국의 성장 속도는 미국보다 더 빠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