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2.10.24 16:58:16
"종부세 옛날처럼 부활 바람직하지 않아"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꾸준히 지적돼온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방위험이 크다”고 재차 밝히면서 정부 전망치인 4.0%보다 성장률이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 있냐는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가장 현실적인 전망치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수정 전망치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근 잇따랐던 지적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3%로 예상할 때만 해도 민간 연구소,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도 언저리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재정부 전망치가) 좀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지만 터무니없이 장밋빛이라는 비난을 받기엔 억울하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가장 최근에 전망한 곳이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을 다소 일찍 한 기관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옛날처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종부세는 담세력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징벌적인 제도’로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도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KIC 운용자산규모는 세계 20위 정도로 활용 필요성에 비춰보면 규모를 더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을 더 정밀하게 해서 운용수익률 올리면 추가 수탁액의 위탁도 수월해질 것”이라면서 “전체 인력 규모도 걸맞게 늘려나가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으로 제한적 원화차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이차보전(利差補塡)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묻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저소득, 서민에 대해 융자가 나가는 경우 융자 태도가 경직된다든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뤘다”면서 “이번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든지 기업들에게 실행되는 융자라 부작용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또 “이차보전으로 전환하면서 이자 자체가 달라지진 않도록 할 것”이라며 최근 이자가 하향추세 있다는 점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