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벌 대폭 강화... 입법·제도화 추진”
by허윤수 기자
2026.11.18 10:23:55
18일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
"대학 재학생도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 추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수능 시험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다.
| |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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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여의도 국회에서 2027 수능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대책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부정 행위자에 대한 제재,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은 스마트 안경 등 첨단 기기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험장 감독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수능 시험 이후에도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 재학생의 부적 행위 적발 시 퇴학 및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 높이기 위한 입법적 지원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부정 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과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부정행위 신고 센터 운영 및 선동, 허위 정보 유포 대응 등 시험 종료 이후에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