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270만호 주택공급, 수요 응답형으로 대응"[일문일답]

by신수정 기자
2022.08.16 12: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마련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재건축 부담금 완화, 안전진단 완화 등을 통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수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하향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이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장관은 “주택공급 하락기 이후 상승 사이클을 맞이할 때 공급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연내 사전청약 시작하면서 구체적 스케쥴 제시하겠다. 입법상황과 지자체 실행계획이 완성되면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 계획이 미뤄진 것은 아닌가?

=인수위 당시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연내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주민의견 수렴 등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체화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 입법과정에서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수립 시기를 당길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한 세부 감면 방안은?



=과다한 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 위축·지연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초환법 개정안 발의 예정이다. 9월 중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 도심복합사업 보완 관련해 현금청산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2021년 6월 29일 이후 매수자에 대해 현금청산됐지만,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겐 특별공급권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올 12월 공공주택특별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지별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LH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기존 사업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일정은?

=민간 도심복합사업을 신규도입하고 내년 상반기 중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과거 공공 주도로 진행했던 것과 같이 탑다운 형식의 지구 지정은 지양할 예정이다. 만약 개별 사업지별로 주민이 원하고 공공의 참여를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다.

△27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필요한가?

=선진국 기준 1000명당 주택수 따져봤을때 지금도 20~30프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변곡은 있지만, 서울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수도권도 장기적으로 부족하다는 시각. 물량공급 여지는 열워두고 공급시간이나 지역을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내집마련 리츠, 분양전환임대주택이랑 달라진점?

=과거 분양전환임대주택이 분양전환 할때 시세가 감정가로 다 반영되서 부담컸었다. 이번에 도입하는 내집마련 리츠는 분양대금 측면에서 분양가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절반을 분양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에게 유리할것. 또 6년, 8년, 10년 나눠서 수분양자가 원할때 분양시기를 선택할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하면서 수분양자 호응 보고 향후 어떤 조건으로 할지는 이후에 확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