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다 죽는다" 소상공인들, 방통위 항의 집회

by김현아 기자
2021.04.29 11:39: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단체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29일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열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이때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정부와 기업 그리고 관련기관을 규탄했다. 사진=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오늘(29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모였다. 이들은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산하 단체인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 소속 회원들로 ‘생존권 사수 항의 집회’를 연 것이다.

판매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 정부와 기업, 관련기관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판매점협회 서명훈 고문은 항의집회 성명을 통해 ‘통신사들은 유통의 불·편법을 유도하는 고가요금제 강제유치와 채널별 차별적 판매장려금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유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신사로부터 위탁받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호(KAIT)와 개인정보보호협회(OPA)도 갖은 명목으로 중소상인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통신시장 조사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모든 사실을 외면하는 방통위는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판매인들은 일반유통의 정책은 축소하고 특수유통 등 소수 특정채널에 차별정책을 지원해 단통법 위반 판매를 유도해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는 배경은 통신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신사의 고가요금제와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정책 운영과 함께, 고객이 구매 후 해지 또는 미납 시 관리 소홀을 이유로 판매수수료를 환수하고 마이너스 정산을 하는 행위도 규탄했다.



판매인들은 통신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유통점을 단속하는 KAIT와 OPA도 비판했다.

KAIT는 판매점 영업에 필수인 ‘사전승낙’ 권한과 ‘신분증스캐너’ 관리, ‘단통법 위반’조사를 한다. OPA는‘고객정보보호’ 관련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인들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는 자율규제라는 무기로 소상공인들에게 갑질한다며 두 기관의 해체를 요구했다.

KAIT는 한 번의 점검으로도 신분증 사고가 생기면 사전승낙서를 철회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재영업을 위해서는 15만원(현장실사 비용)을 납부하고 1개월 후에 영업이 가능한데, 이렇게 강하게 판매점을 단속하는데도 불법 판매처가 승승장구 하는 것은 시장교란의 책임이 있는 특정 ‘성지’에 대해서는 봐주기식 점검을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OPA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교육을 한다는 이유로 1년 단위로 25만원의 컨설팅비를 받고, 이러한 컨설팅을 수료한 매장에 확인서를 발급해 매장에 비치하면 개인정보보호 조사를 면하게 하거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제재(과태료)를 경감 시켜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며 반강제로 컨설팅을 받도록 유도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통신3사와 KAIT, OPA의 중심은 방통위라며, 수십건을 탄원했음에도 방통위에서 들려왔던 얘기는 “인력이 없다”는 답이었다고 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이라는 키워드로 온라인·자급제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나 불법 판매처는 시장을 파괴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중소유통인 판매점만 법의 테두리에 가둬 각종 규제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판매인들은 방통위에 “즉각 통신사의 불·편법 유도 정책과 불법 판매처를 단속하고, 이권을 위해 활동하는 KAIT와 OPA의 시장개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