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한항공에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매우 부적절”

by김미영 기자
2019.01.17 11:13:16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주주권행사) 적용 결정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대한항공에 이행하겠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 게 과연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것이 전혀 전문성이 없고 독립적이지 않은데 연금 사회주의로 가는 길 아닌가 매우 크게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도입부터 당에서 제기했던 ‘연금 사회주의’론을 폈다.



이어 “기업의 갑질행태, 비리경영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건 동의하지만, 이를 위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쓴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에선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한 만큼, 이 부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기업재갈물리기와 관련해서 경제계에서 우려하는 연금 사회주의가 기우가 아님을 알 수 있다”면서 “작년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1.5%를 기록한 건 ‘염불보다 잿밥’에 마음을 둬 벌이진 일이다.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