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의혹 신광렬 판사, 검찰 출석 “할 말 없다”

by노희준 기자
2018.09.19 10:33:14

신광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9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9일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전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수사 관련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의혹을 사고 있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불렀다.

신 판사는 오전 9시 40분께 검찰에 도착해 ‘영장 기록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기자들의 질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고만 답하고 자리를 떴다.



그는 2016년 정운호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판사에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 노조 소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종필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전교조 소송에 대한 재항고이유서를 사실상 대신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받아서 대법원에 제출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