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설정 비용 채권자가 부담'..국민이 낸 中企 과제 정책 반영

by채상우 기자
2015.07.08 13:24:55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소기업청이 진행한 ‘행정 절차·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국민 제안 공모’에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면 정책자금을 융자받는 중소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비용을 융자기관이 부담해 중소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공모전에 총 54건의 과제가 접수돼 소관부서의 검토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 등 세 차례에 거쳐 최종 3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현재 중소기업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때 기업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비용’과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정책자금을 융자한 기관이 부담할 것을 제안한 ‘담보설정 비용은 기업이 아닌 채권자가 부담해야’가 선정됐다.



이 밖에 ‘사업참여 중소기업이 외부기획전문가 활용여부 선택’ 등 2개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으며, △사업협약서, 갑·을 명칭 사용 관행 개선 △기업성장의 걸림돌, 은행의 보증관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선정됐다.

중기청은 제안내용을 분석해 중기청 산하 8개 기관의 관련 예산사업과 정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서비스 교육 등 인식개선을 함께 추진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기관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통보하고, 향후 정책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