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3.11.26 16:31:05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비과세제도(NISA) 개선에 나선다. NISA를 개선해 일반 가계의 투자심리를 되살리겠다는 얘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인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NISA 관련 계좌 개설 규제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NISA는 일본 정부가 영국 제도를 본떠 고안한 제도로 1년에 최대 100만엔(약 1904만원)까지 투자 원금을 넣어두면 양도차익과 배당에 대해 5년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NISA 관련 상품은 비과세라는 특성 때문에 급성장하고 있지만 일부 규제가 투자자들의 투심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5년 동안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비과세 계좌는 하나 뿐이다. 비과세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 외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여럿 금융기관에 비과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NISA를 개선한다. 개선안이 통과되면 개인 투자자는 매년 비과세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최대 9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계좌를 폐지하면 이듬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규제도 사라진다. 현행 법규상 비과세 계좌를 폐지하면 최장 4년간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전근 등 이유 때문에 해외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은 계좌를 폐지하더라도 1년내 귀국해 바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계에서는 일본 투자자들의 자산 860조엔 중 20조엔에 가까운 자금을 NISA 관련 시장을 이끌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