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편집기획부 기자
2011.01.05 16:16:02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면 소득 하위 50%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시정설명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내 입장은 하위 30%까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여건이 되면 언제든 하면 좋지만 현 상황에선 무리한 정책이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작년 일본 선거를 예로 들어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반으로 삭감하고 결국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런 일을 하면서 일본 성장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 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해온 야권을 향해 "이런 공약을 하면 표를 얻고 성공하지만 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갚느냐. 나중에 아이들이 갚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의 공포를 거부하고, 시의회 명의로 공포될 경우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낼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6일 무상급식 조례를 허광태 시의회 의장 명의로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한강르네상스엔 수천억 수조 원씩 쓰면서 뭐가 어째?" "애들한테 밥 주는 게 포퓰리즘이라니 보편적인 복지로 봐야 한다" "서민과 부자를 갈라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빈부격차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무상급식 대상은 가정조사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아이들한테는 상처다" "무상급식.. 해도 좋구 안 해도 상관없는 형편이지만. 단 1%의 학생이라도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초라하게 느낀다면 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등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