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춘동 기자
2010.07.14 16:42:01
작은 정부, 적은 규제, 낮은 세율 지향
공정한 시장경쟁도 중시..담합 등 `엄단`
`MB 스타일 격차 축소정책` 본격화 예상
[이데일리 김춘동 장용석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으로 불리는 백용호 국세청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되면서 향후 경제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 내정자는 경제와 사회복지, 교육문화수석실과 미래전략기획관실을 총괄하면서 경제를 비롯한 주요 정책들을 조율하는 것은 물론, 미래 먹거리 산업을 챙기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된다. 4대강 사업 등 정책지원관실 산하 국정과제들도 직접 관장하게 된다.
백 내정자는 시장경제 신봉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꾸준한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을 키우는 정책으로 민간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본적으로 경제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정부가 더 이상 시장을 따라가긴 어려운 만큼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때 경제성장은 물론 경제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백 내정자는 실제로 `747 공약`은 물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등 주요 규제완화 정책 입안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신조에 따라 감세론을 적극 지지해왔다. 국세청장 재임시절 부자감세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속에서도 감세론 지지를 위해 적극적인 세원발굴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백 내정자의 전공인 금융분야에서도 시장 중심의 관점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백 내정자는 한 강연에서 "금융위기로 금융시장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규제 강화는 금융의 건전성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백 내정자는 친기업 성향으로 불리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 친시장, 친기업 정책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살리기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의 자율성만큼이나 공정경쟁을 위한 시장내 법과 질서의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는다.
실제로 공정위장 재임 시절 독과점과 가격담합 등 시장내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응징을 내렸다. 특히 세계에서 처음으로 글로벌 이동통신업체인 퀄컴에 과징금을 부과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도실용을 추구한다.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이념적 구별은 무의미한 만큼 경제살리기를 목표로 좌든 우든 적절한 정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정책결정 과정에서도 이념적인 시각에서 탈피해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그래야 글로벌 시장개방과 경제통합, 산업간 융합 등의 환경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백 내정자는 지난 2008년 각 부처 공무원 대상의 강연에서 "창조적 실용주의의 철학을 기반으로 시장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경제정책을 운영해야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뷰에서 "청와대 참모들은 `방자전`이라는 영화를 봐야 한다"고 조언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백 내정자가 강조해온 유연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창조적인 마인드는 미래 먹거리산업을 키우는 미래전략기획관실 업무에 상당부분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 내정자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이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가장 큰 화두이기도 한 서민 체감경기 회복이다.
따라서 작은 정부와 시장중심 기조아래 규제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친시장, 친기업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정책 등 양극화 축소를 위한 정책들의 경우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만큼 경기회복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물가안정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경쟁촉진 등 다양한 구조개선 대책에 착수한 것도 백용호 실장의 철학과 일치하고 있다.
같은 경제통이자 합리적 시장주의자로 꼽히는 임태희 대통령실장 내정자와 최중경 경제수석과의 호흡이 새 정책기조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